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성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955		발의연월일 : 2020. 10. 20. 발 의 자 : 박성민,김성수,민경서, 박정숙,고존수,박종혁, 이용범,유세움,정창규 의원

1. 제안사유

○ 한옥 및 우수건축자산 소유주의 자발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개·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현실화하고,

○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우수 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금 상향(안 제6조)

○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금 상향(안 제13조)

○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준 신설(안 제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호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3분의 2”로, “2천만원”을 “4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3분의 2”로,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3분의 2”로, “2천만원”을 “4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3분의 2”로,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100분의 50”을 “3분의 2”로, “3천만원”을 “6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,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(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)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

2.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

3.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

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) ① (생 략)	제6조(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우수건축자산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「건축법」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: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분의 2 ------------- 4천만원
2. 제1호를 제외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: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분의 2 -------------- 2천만원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	제13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한옥을 신축하거나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「건축법」 제2조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: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분의 2 ------------- 4천만원
2. 제1호를 제외한 한옥의 관리를 위하여 보수하는 행위의 경우: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분의 2 ------------- 2천만원
3.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의 도로, 전기,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: 공사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3분의 2 ------------- 6천만원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21조(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)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2.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대하여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호 및 관리하는 사업 3. 우수한 건축자산과 공간 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4.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21조 (생 략)	제22조 (현행 제21조와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｢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｣ ○ 제12조(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) ○ 제24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) ○ 제32조(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) □ ｢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｣시행령 ○ 제17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4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, 전기,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「한국관광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제32조(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시행령

제17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)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한옥마을은 일단(一團)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.

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
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

3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비 용 추 계 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6조(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소요비용의 지원)  제13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)

제21조(건축문화 진흥 시책의 추진)

[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]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2조(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) 제2항, 같은 법 제24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) 제1항 및 제32조(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)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

- 조례를 개정하여 보존을 위한 규제방식이 아니라 건축자산 보조금 지원 상향을 통해 건축자산의 개보수를 활성화하여 소유주의 자발적인 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 유도하고 한옥마을 민간지원 강화를 통한 한옥 활성화 유도 필요

나. 추계 결과

-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시비 220백만 원 씩 5년간 총 1,100백만 원의 사업비 소요(시비)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시비 보조금(일반회계)으로 추진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장 심재정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‘21년)	2차년도 (‘22년)	3차년도 (‘23년)	4차년도 (‘24년)	5차년도 (‘25년)	계
세출	사 업 비	220	220	220	220	220	1,100
	소계	220	220	220	220	220	1,100
재원 조달	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	시비
국 비
시비	소계	220	220	220	220	220	1,100
	일반회계	220	220	220	220	220	220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타

※ 우수건축자산 개보수비: 건당 40백만원 × 4건 = 160백만원

한옥신축비: 건당 40백만원 × 1건 = 40백만원

우수건축자산 기록화사업: 건당 10백만원 × 2건 = 20백만원